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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15일 경제 현안 진단 및 전망을 위한 이데일리의 `연구원장 릴레이 인터뷰`에서 "올 여름 기업의 부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중견 대기업의 위기설이 나돌고 은행들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힘든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그 때 넘어가는 기업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한다면 패닉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경기가 회복될 때 주력기업들이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장래성 없는 기업들을 빨리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잡초나 죽은 풀을 뽑아내야 벼나 보리가 살아나는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겹들였다.
김 원장은 "진행중인 건설 조선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에 고통을 분산해서 빨리 정리하자는 의도로서 사전적으로 뇌관을 해체하는 작업"이라며 "이들 이외에도 과잉설비가 문제되는 곳은 모두 구조조정 대상이다"고 광범위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이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 한 것은 별로 없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은행이 살기 위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구조조정하면 자기 은행에 부담이 되고, 기업 하나에 여러 은행들이 얽혀있다 보니 서로 책임 떠넘기기 게임을 하고 있다. 민간자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원장은 "정부도 소위 `변양호 신드롬`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은행간 협상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분명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각 국 정부가 얼마나 과감한 경기부양을 하고 부실정리에 나설 것이냐에 따라 각 국의 회복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성공하는 국가는 V자 반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부양과 부실정리에 소극적이고 정치논리와 인기영합주의에 빠지는 국가는 침체기가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러가지 지표로 볼 때 현재의 경기사이클은 자유낙하 상태를 면한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 "정부의 역할 여부에 따라 내년 여름쯤 4%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가 10년전 외환위기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위기가 지난 뒤 지금보다 우위에 설 기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했다. 그는 "올해말까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 유동성 경색국면이 풀리는 무렵부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며 "달러 가치의 폭락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글로벌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유동성 함정 현상이 지속되면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발생 확률은 50대50이고, 지금은 교차로 와있는 애매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올 여름 위기 발생이나 국민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의 내용보다 시기가 훨씬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태풍의 눈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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