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26일 전국 50만개 필지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99년 이후 상승하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처음으로 하락한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을 면치 못했으며 군산 등 일부 개발호재가 있었던 지역만이 상승했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문답풀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대표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 특성,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해 내놓는 대표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된다.

- 어떻게 산출하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분석된 가격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공시하게 돼 있다. 공시 후에 다시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 공시지가가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인가
▲ 아니다. 1989년 처음 도입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듬해인 99년에 처음으로 9.34%하락했다. 그 이후 10년 동안 10%안팎으로 상승하다 금년에 다시 1.42% 하락했다.

- 어느 지역이 올랐나
▲ 전북과 인천이 각각 0.99%, 0.34% 상승했다. 전북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및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했고 무주는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안은 새만금개발 인접 도시로 기대를 받아 지가가 상승했다. 인천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 제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아시아경기 개최 등의 요인이 지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다.

- 최고지가는
▲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지만 2005년부터 충무로 1가 파스쿠찌 부지가 최고지가로 선정됐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공시 후에 행하는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검토 과정을 거쳐 4월 24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 작년까지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65%, 주택은 55% 수준에서 과세기준이 결정됐다. 하지만 작년 9·23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함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세 부담은 확정이 어렵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공시지가가 떨어진 지역은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세부담 정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발표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시된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
▲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27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