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작년 10.29이후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해방이후 최초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값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 경기가 나쁘면 건설경기를 건드려서 다시 경기를 살리곤 했다"며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 노릇을 해 왔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고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며, 이 기조를 유지하며 5년 아니 10년은 꾸준히 추진해야 병이 완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IMF때와 같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려고 한다"며 "시장개혁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며, 단지 지난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때보다 경기나 나빠졌기 때문에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 벤처열기 등 세 가지의 호황이 한꺼번에 식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빨리 졸업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처방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경기를 호전시킨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며 "잠자던 투자도 살아나고, 소비의 경우도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과외를 적게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8월쯤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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