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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산 고품질 폴리실리콘의 순수입국이며, 동시에 한국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수입업자와 미국 기업에 폴리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급망이기도 하다.
정부는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 내 투자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해 투자 일정이나 규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의 25억달러 규모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2억6500만 규모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직접 언급한 정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제한에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한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해 전체 공급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폴리실리콘 관세는 웨이퍼 및 반도체 제품 가격을 높여 투자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과 공급망 강화 정책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과 OCI도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큐셀은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 저율관세할당(TRQ)를 제안했으며, OCI는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안보 조사 예외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주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수입과 관련한 국가 안보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를 근거로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구리 등에 대해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232조를 동원했다.
같은 날 정부는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해서도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역시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UAS 시장은 오랫동안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둔 소수 기업이 지배해 왔다”며 “현재 UAS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과 동맹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 아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중국 기업들이 해당 시장을 독점하는 상화에서 한미가 각자 강점을 활용해 협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부는 “UAS 공급망 조사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