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적 자본 지수 하위권…신뢰회복 위해 투명성 개선"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가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사회의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으로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2023 레가툼 번영지수 현황(종합 순위 및 사회적 자본 분야)(사진=한경연)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지수는 영국 싱크탱크인 레가툼이 조사,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로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각국에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인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종합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3계단 하락했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계단 올라갔다.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뿐 아니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게 평가됐다.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한 것으로, 세부 항목을 보면 사법 시스템은 155위, 군은 132위,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정부와 사법 시스템,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투명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차별에 따른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