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금 37조 더 걷혀…관리재정수지는 전월비 개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월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37조원이 더 걷혔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호재에 따른 세수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로는 30조원 가량 확대됐으나, 전월과 비교해서는 개선됐다.

기획재정부 전경.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64.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늘었다.

총수입 증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 증가의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7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과 같은 사보기금은 전년동기대비 5조 4000억원이 줄었음에도 국세 및 세외수입 증가가 총수입 확대를 이끌었다.

7월 기준 총 지출은 450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조 8000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에산지출이 전년동기대비 26조 5000억원이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7조 4000억원 증가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탓에 재정적자를 확대됐다. 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6조 8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29조 9000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는 56조 3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35조원 6000억원으로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발생하기에 관리재정수지를 준칙 기준으로 삼으면 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정부는 직전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사용한다.

다만 6월 누계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던 관리재정수지(101조 9000억원)는 한달새 적자폭이 15조 1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수입증가 및 지출감소로 전월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00조 8000억원)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전달 대비 14조 5000억원 증가한 1122조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4월부터 1000조원을 계속 넘어고 있다. 전년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 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8월 국고채 금리 역시 주요국 인플레이션 영향 등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로 크게 상승했다. 7월 기준 3.009%였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685%로 올랐고, 10년물 채권은 7월 3.127%에서 3.721%로 크게 높아졌다. 기재부는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자료 =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