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고아계약' 낳는 보험대리점 관리 강화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올해 금감원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 당국이 내놓을 보험 대리점(GA) 관리 강화 방안이 금융권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대형 GA 내부 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GA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여러 보험사로부터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받고 보험 판매를 대리하는 구조이다 보니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고 보험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관리가 부실한 ‘고아 계약’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도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불완전 판매율, 계약 유지율 등 경영 공시를 강화하고, 사업비와 수당,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대형 GA의 내부 통제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7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한다. 윤 원장 취임 이후 전격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 검사’ 제도와 최근 금융 당국의 ‘관치’ 논란이 인 함영주 현 하나은행장의 3연임 포기 문제 등이 간담회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경영 실적 및 시장 동향 발표도 잇따른다.

금감원은 오는 3일 ‘국내은행의 2018년 중 영업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일에는 ‘2018년 증권·선물회사 영업 실적’을, 6일에는 ‘저축은행 가계 신용 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감독 방향’을 각각 공개한다.

금융위는 6일 서울청사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소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다음주(3월 3~1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5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6일(수)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7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2:00 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금융감독원장, 여의도)

△8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3일(일)

12:00 국내은행의 ’18년 중 영업실적[잠정]

△4일(월)

06:00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 예고

12:00 ‘18년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4:00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4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고, 새로운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5일(화)

12:00 대형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 발표

12:00 2018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12:00 2018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6일(수)

12:00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ㄴ브리핑 6일(수) 10:00, 서울청사

12:00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감독방향

△7일(목)

06:00 상호금융조합 경영공시제도 대폭 개선

10:00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12:00 금감원 ‘3大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18년말 기준) 및 향후계획

12:00 ‘18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14:00 2018년 4/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0일(일)

12:00 2018년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운영실적

△11일(월)

09:0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