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처 “향후 30년 미국 핵무기 유지비용 1343조원”

미국 노스 다코타 공군기지 인근 무기고에 배치된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31일(현지시간) 앞으로 30년 동안 자국 핵무기 현대화 유지에 1조2000억달러(약 1343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란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전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현대화 전략을 검토한 리포트는 (핵무기 관련) 낡은 군사용 비행기와 배, 미사일 창고를 현대화하는 현 계획대로라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1.5배는 더 들리라 전망했다. CBO 리포트는 연간 예산이 2017년 290억달러에서 10년 후인 2027년엔 470억달러로 늘고 2030년이면 500억달러로 정점을 찍으리라 내다봤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애덤 스미스는 오바마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대해 “의회는 아직 여기에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어떤 국가안보 예산에서 배분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정권에서도 오바마의 계획 이상의 비용이 들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비롯한 미 군사력이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며 러시아 등의 핵무기 현대화에 경계감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에게 독자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개월 내 관련 리포트 결과도 공개될 전망이다.

미 당국의 8월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핵무기의 3분의 2를 현대화했으나 미 정부는 그제야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비록한 핵전력 업그레이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