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유턴기업, 해외유턴기업 수준 지원 보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국내 쪽으로 입주를 결정한 기업(‘유턴기업’)에 대해 해외유턴기업 수준의 지원대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테스크포스(TF) 제1차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와 논의 끝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으로 복귀할 경우, 현재 보장하고 있는 해외유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을 합의했다.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고용규모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10%수준인 설비투자보조금을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아파트형 임대공장, 임대산업단지 등 기업 수요별로 맞춤형 입지 역시 지원된다.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준다.

다만 현 ‘유턴기업 지원대책’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해외거주 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규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은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기업지원지금을 이용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산업통산자위원회의(산자위)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1000억원 증액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추가 증액도 논의할 방침이다.

기업별 지원 규모는 원자재 잔류 현황 등 기업 상황을 따져 지원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문헌 정책부의장은 “긴급 운영자금부터 추후 기업이 어떤 식으로 가겠는지를 모두 고려해 기업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기업의 고용문제도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문헌 정책위부의장, 여상규 정책위부의장, 김종훈·안종범 의원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