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현재 국내에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분뇨와 분뇨 찌꺼기에 대한 해양배출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산업폐수와 폐수 찌꺼기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4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육상위탁처리나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한 위탁업체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또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의 잔류 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해양배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1억20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 있는 3개의 지정해역에 버렸다. 한해 1000만톤에 육박했던 해양투기량은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으로 2006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호 국토부 해양보존과 과장은 “산업폐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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