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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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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1.09.07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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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도 과세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득·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키로 합의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소득세 최고구간인 8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키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의 추가감세를 중단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하기로 했았다. 정부는 이날 중간 좌표구간에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구간이나 범위를 정하진 않고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추가공제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가 현행 2~3%에서 3~4%로 늘어나고, 추가공제는 3%에서 2%로 줄어든다. 총 공제율 5~6%는 유지된다.

관심을 끈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신설키로 했다. 다만, 과세 대상은 `지배주주나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으로 정했다.

아울러 가업 상속을 하는 기업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재산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현행 4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단 고용 유지 요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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