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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미술품 관리·구매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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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6.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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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작품수도 몰라"
권익위, 관리기준 권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국・공립미술관 등 공공기관의 미술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기준이나 별도의 검증 체계가 없어 재량으로 구입하거나 특정 협회·단체에 모두 맡겨버리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0시는 `신청사 게시 미술품 구입`건을 A협회와 일괄 계약, 이 협회 시지부 소속 작가 작품이 19건 중 17건(90%)을 차지했고, 또 협회 지부장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고 구입가격 심의위원으로도 참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 일선기관 대부분은 미술품 관리 규정마저 없고, 일부 자치단체는 전체 미술품 보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이전이나 청사 이전 등으로 미술품이 분실돼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나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리기준을 만들고 구체적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국・공립미술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사용하는 물품관리시스템상에 미술품 관리를 위한 별도 데이터베이스(DB)를 신설토록 하고, 국·공립 미술관은 소장 미술품의 상급 감독기관 보고를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 보유 미술품은 작년 기준으로 1만6740점, 금액으로는 554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작품수는 6176점에서 1만6740점으로 171% 증가했고, 미술품 가액은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늘었다. 또 10개 국공립 미술관의 보유 미술품은 1만9990점으로 2127억원 규모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미술품의 가치와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관리 투명성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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