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예비·정밀 실사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통합해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50%로 돼 있는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낮추고,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 가중치를 높이는 쪽으로 판정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그동안 예비 안전진단에서 2차례 탈락했고,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는 3차례 탈락하는 등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6년 3·30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은 신청만 하면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수월했었다.
하지만 안전진단 절차가 본격적으로 까다로워진 2006년 8월부터는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단지는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실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진단이 강화된 2006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21곳이며 이 중 60% 가량은 유지 보수 판정을 받는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안전진단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구조 안정성의 가중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비용분석 항목의 가중치는 10%로 낮다. 또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의 세부항목에서도 노후진전이 빠른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의 가중치는 0.45에서 0.3으로 낮아졌고, 건축 마감은 0.25에서 0.4로 조정됐다. 결국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유지·보수 판정이 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구조 안정 비중을 낮추고, 노후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판정기준으로 합리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축한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안전진단 통과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시, 도지사에 다시 의뢰키로 한 부분을 손질하기로 한 대목이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상징성이 큰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문이 삭제되거나 축소될 경우 정부의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안전진단 기준대로라면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렵다"라며 "잠실주공5단지나 대치은마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의 재건축 추진위 구성 단지 중 20년 이상된 단지는 5만7800가구로,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밟지 않은 단지는 1만1370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된 단지 중 안전진단 강화 이후 추진위 구성을 아예 포기한 단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안전진단 실시 시점을 현행 정비계획 수립 후에서 수립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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