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액 40% 부동산으로 재유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행정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나간 토지 보상금의 40% 가량이 부동산에 재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투자할 때 80% 이상은 수도권 부동산을 매입했다.

9일 건설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가족 거래(총 5만9544)는 2287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보상총액의 11%인 735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거래는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에 통보해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토지보상금의 지역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보상금 수령자의 부동산 거래자금 1조60912억 원 중 82.4%인 1조3251억원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는 총 284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토지보상금이 인접지역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돼, 토지보상금이 주변지역 땅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편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비로 풀려 나간 금액은 총 6조6508억원으로 수도권에선 3조4450억원, 충남 2조3956억원, 대전 4197억원, 충북 1106억원, 대구 1035억원, 기타지역 1764억원 순이었다.

주요 사업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2조2759억원의 보상금이 풀렸고, 김포양촌 1조954억원, 남양주별내 1조3087억원, 파주운정 735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