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내 쿠팡 압수수색한 경찰…이 대통령 "과징금 높여야”[사사건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나흘 연속 쿠팡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만건이 넘을 만큼 방대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찰은 지난 9일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12일까지 나흘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후 쿠팡이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찾는 수사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열흘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한 뒤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쿠팡 측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그는 쿠팡에서 인증 업무 담당자였고, 이미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적색수배 발령 또는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은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겨냥해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는 법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단체소송, 집단소송 허용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다.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겨서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쿠팡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습니다.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법인에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아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은 외국인 임시 대표를 내세운 것이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로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방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로저스 임시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을 채택한 가운데 김 의장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