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전날 전통시장 전국연합회장단의 애로사항과 업역 간 이해관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직접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에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윤석열 정부에선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데 환영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하는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 규제가 중심이 돼 민간 혁신을 저해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성 의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기업 복귀)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론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제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협력해 규제 혁신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민간 부문 활력을 제약했던 환경 규제를 기업 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할 계획”이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형벌 규정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의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방문규 실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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