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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용공여 종류별 계산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취급 금액을 현재처럼 단순 합산할 경우 위험 분산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는 주가 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 상승시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 금액은 절반만 인식되도록 해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 증권사의 신용거래 대주 취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현행과 같은 60일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 등은 대차 시장에서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개인은 60일이란 짧은 기한 내에 갚아야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돼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체 대주 물량이 3조원 가량인데 한명이 1년을 빌리면 나머지 분들이 (공매도를)못할 수 있고, 6번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며 “늦추는것이 개인을 도와주는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타협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기관 등이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갚아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불리한 조건은 아니란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6곳인 대주 참여 증권사를 신용융자를 해주고 있는 28곳 전체로 확대하고,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 4000억원으로 대주 물량을 확대하고, 추가로 증권사와 보험사 보유 주식까지 차입해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