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日 부당한 수출제한조치 원상회복 촉구”(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 양국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종합적이고 촘촘하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하반기 우리 경제의 투자·수출·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을 보고받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것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반도체·IT 기기 등 제품단가 하락,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대외여건 악화로 2019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고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IT 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도 하반기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애로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어 “총 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건설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R&D 등을 추진,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50% 향상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으로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선(先) 민간투자-후(後)정부매칭 방식의 벤처투자형 R&D, 대학·출연연에 기술개발 위탁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