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규제 국제회의 참석…가상화폐 등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금융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제기구 회의 참석 정도 외에 눈에 띄는 금융 분야 이슈가 없는 편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다. FSB는 1999년 주요 7개국(G20)이 만든 금융안정화포럼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확대 개편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24개국과 유럽연합(EU)이 회원으로 참석해 국제 금융 규제와 금융 감독 기준 등을 만든다.

이번 총회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취약성,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가상화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한 FSB 총회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 중개화와 탈 집중화를 가속화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규제 체계의 미세 조정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 체계 재설계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화폐의 경우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각국 입장이 다양하고 여전히 적절한 규제 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 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위험 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을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다음은 다음주(4월 21~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2일(월)

15:15 금융감독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23일(화)

10:3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24일(수)

09: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00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5일(목)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KB소호 멘토링스쿨」1기 입학식 방문(금융감독원장, 서울 마포구 합정동)

△26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4~26일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미국 뉴욕)

◇주간 보도계획

△21일(일)

12:00 2018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22일(월)

10:00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5:15 금융감독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23일(화)

06:00 2018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잠정)

12:00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억원, 신고포상금 24억원

△24일(수)

06:00 2018년 부가통신업자(VAN) 영업실적

10:00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12:00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14:00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

ㄴ브리핑 24일(수) 14:00, 서울청사

시간 미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간 미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등

ㄴ브리핑 24일(수) 10:30, 서울청사

△25일(목)

06:00 ‘19.3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11:00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ㄴ브리핑 24일(수) 11:00, 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12:00 ’18년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경영실적

12:00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14:3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현장 방문

△26일(금)

11:0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7일(토)

14:00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