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바마式 보호무역, 세계무역시장 혼란야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행정부가 ITC의 조치에 개입한다면 무역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충격적인 소식”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특허침해심판기관인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6년 만의 일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6년 만의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최근 특허는 전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며, 그만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ITC 판정이 존중돼서 세계무역의 공정성이 높여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ITC는 “삼성전자(005930)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정했으며,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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