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임원보수 공개방침 철회돼야"-상의

[edaily 김병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및 임원별 보수현황 공개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의는 이날 `기업관련 정보 공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총수일가 지분율 공개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 공개 등 최근 정부의 기업관련 정보 공개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의는 먼저 소형주택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개대상 아파트에 대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고,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본형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임원별 보수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연봉제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 위화감과 반기업정서를 심화시킨다면서 노조측의 임금인상 압력과 주주로부터의 배당압박을 가중시켜 사회 전반에 불만과 갈등만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행과 같이 총액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현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려는 것도 대기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해 반기업정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한 소유권 현황을 노출시켜 경영권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공개여부를 시장에 일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의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방침 역시 시민단체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을 부추길 뿐아니라 기업의 부서단위 정보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식의 시장개입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공개반대를 분명히 했다. 상의는 `공기업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공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의사결정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사회의 전략수립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정책추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