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 강화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 주택 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핵심은 ‘실거주’”라며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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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뒤 침묵을 깨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 ‘이정표’였다.
이에 대해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켜 왔고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생필품이라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2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을 거주형 외에는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 지사는 사실 한발 더 나아갔다”며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경기도 공무원 중 다주택자인 4급 이상은 인사 불이익 조치까지 이야기하고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온갖 증세를 이야기한 이 지사가 왜 부동산과 관련해 갑자기 부자 감세로 방향을 잡는지 모르겠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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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구 대비 주택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라며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