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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4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는 연방정부 차입만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 대기업과 부유충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공약을 참고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면 2022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PS는 약 9% 감소, 기존 안보다 낮은 수준인 25%로 인상하면 3% 감소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해 고소득층(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세금부과는 확대하는 한편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금인상은 고소득층 세후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소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고소득층은 서비스소비지출 비중이 더 커 물가 상승을 견인해 온 재화소비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세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상위 1%(연소득 78만8000달러 이상)의 평균 세후소득은 지난해 말 대비 약 15.6%(26만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하위 80~100%의 저소득층(연소득 2 만 5 천달러 미만)의 평균 세후소득은 5.2% 증가하고, 상위 40~60%의 중산층의 평균 세후소득은 1.1%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고용 활성화와 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오히려 지원금효과로 이전소득을 보전해주는 동시에 세후소득이 증가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