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언중위 정정보도 청구 구제율 75% 그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가 연간 4700여 건에 이르는 가운데 구제율은 75% 정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정정보도청구 및 조정성립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만6944건의 청구가 있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임오경 의원실)

이 중 조정성립이 9258건, 직권조정결정 동의가 1141건, 기각 1270건, 각하 318건, 취하구제 2만5774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75.3% 정도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2733건의 청구건수에 72.6%의 구제율을 보였다.

임 의원은 “자극적ㆍ선정적 기사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정정보도가 이루어져도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