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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시호(37)씨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어서 오후 3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던 혐의(강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55)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최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는 장씨에게 김 전 차관을 소개해주고 법인 설립 절차 등을 공모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최씨 지시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설립하고 사무총장을 맡았다.
최씨는 김 전 차관 등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이 “빙상연맹을 맡은 삼성그룹에서 영재센터 후원을 받겠다”고 하자 최씨는 장씨에게 삼성에 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던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을 만났다. 그는 김 사장에게 “청와대 관심사이므로 영재센터를 후원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김 사장은 김 전 차관 요구를 거절하면 삼성그룹 추진 사업이나 체육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영재센터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전달받은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10월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3월 10억7800만원을 추가 후원했다.
또 장씨는 허위 거래로 문체부 예산을 멋대로 썼다. 그는 A기획과 허위 거래하면서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쓴 것처럼 꾸몄다. 장씨는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7억1680여만원을 받아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오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 지난 첫 준비기일때 출석한 최씨는 그후 구치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