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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국내에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는 5779건에 달했다. 이중 4060건은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됐으며 1719건(29.7%)은 불이행 조치 중이다.
적발건수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 2010년 1270건, 2011년 1231건, 2012년 1272건이 적발돼 해마다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4년 새 122.7%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2136건(3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909건(15.7%), 충남 582건(10.1%), 광주 406건(7.0%), 대전 325건(5.6%), 울산 259건(4.5%), 대구 255건(4.4%) 등의 순이다.
불법개조 유형은 공공부문 불법증축, 비내력벽·내력벽 철거, 전실 불법 확장, 불법 발코니확장 등으로 다양했다.
김태원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기 위해 주민동의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커 자진신고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를 개조할 때는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