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봉인 불법해제 초점(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반출했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사본이 담긴 특수서고의 봉인이 두 차례 해제된 사실에 주목하며 국가기록원의 부실관리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 3월 이후 최소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봉인기록이 이명박 정부에 불법해제되고 무단으로 접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법으로 접속한 시기도 참여정부의 기록물관리자들이 해임된 직후로 미묘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봉인된 기록물에 무단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기에 참여정부에서 통째로 넘긴 이지원의 기록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실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등 현 정권 실세들은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교묘하게 흘려 왔다.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5년간 국가기록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기록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버뮤다 삼각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가기록관에 우리가 찾는 문서가 없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삭제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전문검색한 것을 봤을 때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사용자 로그인 기록은 이미 제출을 받았고, 엑티비티(activity·활동) 로그인 기록을 내지 않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봉인된 봉하(마을)의 이지원 기록에 로그인이 나타났고,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기록관 인력이 교체된 사실도 드러났다. 팜스(PAMS·대통령기록관 시스템)에는 삭제기능은 가능하지만 수정기능은 불가능하다는 소중한 결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기록물 실종 사태의 당사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MB정권에서 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언론에 이어 대통령기록관까지 망가진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며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록관 게이트만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봤는지 밝혀야 할 책임이 커지게 됐다”며 “이 대통령과 대통력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 법률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홍영표 "대화록 의도적 삭제 의심…특검으로 밝혀내야"
☞ 새누리, ‘대화록 없다’ 결론.. 검찰수사 촉구(종합)
☞ 사라진 '대화록' 오늘 결론난다
☞ 여야, 대화록 검색 실패한 듯.. 22일 최종결론
☞ '대화록 실종' 정국 여야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