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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요구는 봇물..내년 세수전망은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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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12.08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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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p 하락 때마다 세수 2조씩 감소
대부분 세수실적은 전망치보다 웃돌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복지예산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재정을 뒷받침하는 내년 세수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말 내년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뒤 20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세수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경기둔화와 올해 기업들의 악화된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 경기둔화 우려..올해 기업실적도 별로 정부는 9월말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하고 내년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근 3%대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세수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세수가 1억5000만원~2조원 가량 하락한다는 게 정부 추계다.

경기가 둔화되고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갑이 굳게 닫힐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고물가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세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도 높다.

기업들이 올해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법인세를 낸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최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12개사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조25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52%(10조5426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6.1% 감소한데 이어 실적하락이 커지는 모습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더 폭발하지 않는다면 환율하락(원화절상) 요인이 크다는 점도 세수 전망을 우울하게 한다.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이론적으론 세수는 1200억원씩 감소한다. 그나마 정부가 내년 환율을 1070원으로 전망해 올해(1150원)보다 낮췄다는 점이 위안이다.

◇ 보수적 세수추계.."모자라는 일은 없어"

정부가 내년 세수를 전망했던 9월말보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지만 보수적인 세수 전망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가 예산보다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정부의 내년 국세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6.8%로 올해 증가율(8.5%)보다 1.7%포인트나 떨어진다. 그만큼 내년 세수환경이 악화될 것을 전제로 세수전망이 나왔다는 얘기다. 또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둔화되는 점을 감안해 조세부담률도 19.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전망은 예상치의 95%로 하기 때문에 보통 1~2조원 전망보다 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수가 예산보다 모자랄 경우 발생할 혼란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실제 거둔 세수는 전망치를 웃돈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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