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정부 미세조정·자본유출입 대책 대응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600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양적완화 조치 이후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 당국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달러화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KIC의 투자 자산 중 선진국 국채 비중을 낮추고, 대체 자산(주식, 채권을 제외한 상품, 부동산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선 고려 중이다.

또 양적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연동채권(수익률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채권) 투자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 규제에 이은 2차 자본유출입 방안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은행의 단기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면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과세를 하면 외화차입 비용이 올라가 은행권의 과다한 외화조달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뼈대인 외국은행 국내지검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250%)를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인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은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 또 G20 분위기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