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은행들 “美부채한도 갈등, 심각한 경제위협 가능성"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월가 대형 은행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올해 미 경제가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11년 이후 부채한도 관련 리스크가 가장 높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확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미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8조달러(약 9880조원)를 웃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23.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 연방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부채는 지난 19일 의회가 정한 한도 31조 4000억달러(약 3경 8779조원)에 도달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으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채 발행을 통한 차입이 불가능해 현금으로만 재정지출을 시행해야 한다. 지출 규모가 큰 국방, 메디케어, 각종 연금 등 사회보장 서비스 부문에서 지출 능력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부분적인 정부 기관 폐쇄 및 공무원 임시 휴무 등 셧다운 사태가 벌어져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은 1960년 이후 78차례 실시되는 등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졌고, 실제 디폴트로 이어진 적도 없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7차례 한도 상향이 유예됐다. 재정적자, 예산삭감 등과 연계해 증액을 둘러싼 미 정치권 대립이 심화한 탓이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까다로운 상황을 고려하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봉합이 이번엔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디폴트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는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