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업계 "인력난 해소·수출 쿼터 완화 시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업종별 수출 애로사항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회의에 나선 가운데 조선·철강업계의 경우 인력난 해소, 수출쿼터 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무협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2차 수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최된 자동차·자동차 부품·이차전지 산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업계 주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춘절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철강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엔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t의 수출 쿼터를 분기별로 30% 채워야 하는데 이를 못 채우면 잔여량을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없어 미 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유럽연합(EU)이 철강 업체 등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선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2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조선업계는 올해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력난을 호소했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약 14.7% 증가한 209억8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및 조선업 특별활동 비자인 E7 발급 신속화 등 정부 지원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퇴직 인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지침상 E7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규정도 70%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업계는 철강 수요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경쟁이 심화된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올해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363억7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미국, EU 수출 쿼터제 때문에 철강 수출량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 간 연간·분기별 쿼터 소진 일정 조율을 통해 대미 쿼터 품목 예외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철강협회는 수출 승인 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 부회장은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 설비 증설 및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관세장벽 완화와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철강업계는 무역 보험 한도 확대와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요청이 이어졌다.

무협은 수출 금융 애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