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공기관, 정규직화 하랬더니 고액 연봉 `낙하산 자리`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공기관 수십 곳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에 본사 출신을 보내 고액 연봉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공기관 51곳에서 제출 받은 자회사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58곳 중 39곳(68%)에 모(母)회사 출신 임직원을 보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상임이사는 최소 34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인 자(子)회사의 주 업무는 청소·경비·시설 관리가 대부분으로 민간 용역에 의해 간접고용하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조사 대상의 80%이상인 자회사 48곳의 대표이사 등은 모기업 인사 출신이었다.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유형은 △모기업 파견 인사에 대해 모기업이 지급하거나(8곳)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11곳) △자회사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제공하는 유형(39곳)으로 나뉘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이었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평균 지급액은 8836만원, 성과급은 4977만원이었다.

한전 자회사의 경우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이 2억원을 넘었다. 검침 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기본급 1억 1800만원에 성과급 1억 500만원을 받아 총 2억 2300만원,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 5500만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 운영을 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에 대해 법령상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 사용자는 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출자한 자회사를 내세운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회사의 설립 이유는 그동안 간접고용했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보장”이라며 “자회사의 성과를 소속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 처우 개선에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리게 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