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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계에 대해서는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발표한데 이어 공연 취소와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에서 이같은 관광·공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로 방한관광객·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업계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대량 실직 등 피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기준(누적) 방한관광객 약 201만명으로 전년대비 33%(99만명) 감소했고, 우리국민의 출국객도 약 354만명으로 44.6%(285만명) 크게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1~14일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전년대비 93% 감소했고 해외여행 증가율도 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 등 연기·취소도 128건에 달하고, 여행·호텔업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하듯 고용노동부의 1월 29일부터 3월12일까지 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1941개사로 메르스 당시(297개사)보다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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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금융·세제 등의 긴급 피해지원에 이어 이번 추가 대책에서는 융자 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긴급 자금지원 규모 확대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 2월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융자 신청은 795건, 464억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은 326건, 832억원이다. 이에 따라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기존보다 1000억원 늘려 2000억원으로 확대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지자체 등이 지분을 보유한 전시장·국제회의시설 중심으로 행사 취소시 자발적인 대관료 환불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연 취소와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개소에 대해 공연 기획·제작 등을 지원해준다. 1개소 당 최대 6000만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160개 단체에 대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등 제작비도 지원한다. 공연규모 등에 따라 2000만~2억원의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을 예매처별 1인당 8000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하는 방식으로 300만명의 수요를 회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이 확대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