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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위기에 시달리게 된 까닭도 수면위로 떠오른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0년대 들어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지난해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제도가 현행과 같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적자보전액은 2018년 5조 원, 2022년에는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는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대량 퇴직이 발생하면서 연금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연령을 50세에서 60세로 늦추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부담률을 높이는 등 개편작업이 이뤄졌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퇴직자 수가 급증하면서 적자 폭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 548억 원에서 2009년 1조9028억 원까지 늘었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췄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10%p 낮췄다. 퇴직 연금액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가입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수정하고 기여·부담금 등을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높이면서 적자규모가 2010년 1조3071억 원으로 조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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