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싼 약 있는데도 비싼 약 처방하는 의사들

천승현 기자I 2012.10.16 10:50:52

최동익 의원 "동일 성분 최고가 약 처방이 저가약보다 많아"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똑 같은 성분의 의약품인데도 비싼 약이 싼 약보다 오히려 더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약의 높은 선호도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일 성분 최고가약의 청구량이 270억개로 저가약의 청구량 199억개보다 많았다. 청구금액은 최고가약이 7조7243억원으로 저가약의 5조715억원보다 1.5배 많았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오리지널 제품이 보험약가가 가장 높고, 복제약은 순차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된다. 값싼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했음에도 비싼 오리지널 제품의 처방 선호도가 높다는 의미다.

동일 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을 비교한 결과 최대 7배 정도 약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로 사용되는 ‘옥살리플라틴’ 성분 제품의 경우 ‘엘록사틴주5mg/20ml’(74만6849원)의 보험약가는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10만3925원)의 7배가 넘었다.

그럼에도 가장 비싼 ‘엘록사틴주5mg/20ml’는 지난해 387억원어치 청구됐지만 같은 성분의 나머지 제품 14개의 청구금액은 총 116억원에 불과했다

또 최고가와 최저가 약품의 가격 차이가 큰 상위 20 개 중 11개는 동일 성분 최고가약 제품의 청구량이 나머지 싼 약 여러개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최동익 의원은 “20개 성분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최고가약이 동일 성분 평균가격으로 청구되면 약 378억원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고가약의 처방선호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일 성분의 저가약을 더 많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동일성분 최고·최저 약가차이 상위10품목 현황 (단위: 원, 개,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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