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노멀 된 국채 금리 5%대, 나랏빚 무서운 줄 알아야

국제 금융시장에서 5%대 국채 금리가 뉴노멀이 됐다.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금리는 지난주 연 5.2% 안팎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30년 만기물은 5.5%까지 올랐다. 영국 10년물 국채도 5%대로 올라섰다. 유로존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국채(10년물) 금리도 3%대 중반에 이르렀고, 한때 제로 수준이던 일본 국채(10년물)는 3%대에 진입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국채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

최근 국채 금리가 뛰는 이유는 명백하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뛰면서 물가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다. 앞서 한국은행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 투자자로선 굳이 채권을 살 이유가 없다. 채권 발행자가 투자자를 유인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약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투자자들이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지금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 당시의 초저금리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1960년대 이후 긴 시야로 보면 5~6%대 국채 금리는 오히려 평범한 수준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날 후폭풍을 견딜 수 있느냐다. 주요국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연방정부 세입 가운데 18%가량이 국채 이자 지급 비용으로 나간다. 국방비보다 더 많다. 10년 전 초저금리로 발행한 국채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여건이 한결 낫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의 비율이 크게 낮다.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성장률도 3%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수도 풍년이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장기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국채 금리 상승기에 직면한 어려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여유 있을 때 나랏빚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