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공교롭게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들이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모순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는 ‘대통령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포장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명백히 반헌법적이자 반법치적”이라며 “아무리 국정안정이라 이름을 붙여도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잉입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포장해도 본질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