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설명회 열었지만…도심복합사업 갈등 확산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대책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릴레이 사업 설명회를 열고 반대 주민 설득에 들어갔지만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공반연)

◇공반연, LH 앞서 도심복합사업 반대 집회 개최

14일 업계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은 지난 13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 반대 후보지 주민들끼리 연대해 공동으로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반연에는 40곳 이상 후보지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후보지를 선정한 후 사업을 밀어붙여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 생존권,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즉각적인 사업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문제 삼았다. 신길4구역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후보지에 선정된 후 7개월이 넘게 방치되면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서울시 신통기획 등 민간재개발에 대한 선택권까지 박탈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후보지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사업 이해를 돕겠다며 연달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정지구로 지정한 증산4,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에 이어 최근에는 쌍문역(서측), 신길2, 부천 원미 3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추정 보상가와 분양가, 분담금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 후보지 주민은 “증산4, 연신내, 도봉역, 쌍문역(동측) 구역은 공동주택만 예시로 들어 단독주택의 토지 평당 감정액을 알 수 없게 해놨고, 원미는 반대로 단독주택 감정액만 공개했다”며 “또 예시로 든 주택이 도로에 얼마나 인접한 지 등 가격 영향 요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의율도 잡음 여전…증산4, 75%→69.9%로

주민 동의율을 둘러싼 잡음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증산4구역을 첫 예정지구로 지정하고도 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규모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동의율을 산정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집계를 완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이데일리에 “증산4구역 동의율이 확인됐다”며 “예정지구 지정일(지난달 28일) 기준 증산4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1751명으로, 이중 1224명이 동의해 69.9%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3분의 2를 넘어선 수준이지만 국토부가 예정지구 지정 전 발표했던 75%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시엔 법적으로 주민동의율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토부가 사업 속도를 내려고 수치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