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 산업입지 공급 확대..‘17년까지 25개 선정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지를 중장기 발전비전, 지역의 산업기반 등을 고려,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14개에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25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인천, 대구, 광주)와 노후산업단지(구미, 안산, 춘천, 진주, 영암, 창원), 특화산업단지(원주, 진주·사천, 거제, 전주, 밀양)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도시첨단산단을 9곳 이상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조성을 추진해 개발이 마무리되면 2조1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예상했다. 내년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노후산단은 2017년까지 25개를 리모델링해 기반·문화·보육시설 등을 확충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6월까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되면 도로 등 산단 내 기반시설 보수와 연구개발(R&D) 시설 유치, 편의·문화시설 보강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재생과 구조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에는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산단 재생사업에는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구조고도화사업에는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등이 대상이다.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산업 등에 대해 입지를 지원해 특화산단도 조성키로 했다. 특화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요와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올해 안에 선정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산단으로 지정되면 조성원가수준의 토지 분양, 진입도로 국비지원(100%),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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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도 감면해준다.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기반시설 지원,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등 도시내 SOC 지원 등 인프라도 지원한다.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지원, 사업계획 승인 지원, 기타 투자유치 지원 등 각종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적용한다. 내년에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곳을 시범지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시도별로 1개씩 총 14개가 지정될 예정이다. 정분느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2조4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예상했다.
◇ 금융인센티브 제공·기술개발 지원 확대
정부는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설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은·기은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도 9월까지 조성키로 했다.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대출금리 대비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주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가젤형 기업‘ 육성자금 등을 지역기업 마케팅 비용과 융자 등에 우선 지원한다.
올해 12월 모태펀드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해 지역 전용으로 보건·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컨텐츠, 물류산업 등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창업지원펀드로 운용한다. 부처별 운영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지역기업에 가점을 강화한다. 고용보험의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에는 7월부터 시도별 특화업종을 포함한다.
5년 주기의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시 지역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을 현재 7%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확대한다. 지역 연구개발특구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개발자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별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 R&D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