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자립을 위한 정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수급자의 자립 촉진 방안을 내놨다.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수급자 155만 명 중 자립을 위한 정부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자는 19%인 30만 명이다.
하지만 이들중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는 2.5%에 불과한 4만여 명이다. 이는 취약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취업한 수급자의 자립 촉진 방안을 내놨다. 자활사업 참여 제외 조건에 `월 소득 60만 원 초과`라는 소득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주 3일 이상 근로`에 더해 제외 조건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취업한 수급자의 87%는 임시·일용직 등에서 일하고, 50%가 월수입이 60만 원 이하다. 이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만족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안주하는 것을 막고,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해 억지로라도 근로 능력을 키워 수급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월 81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질 향상을 고민하고 있으며, 개선책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급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동시에 심리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급자 관리기관에는 탈 수급 진행상황에 맞춰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자활사업이 단순히 소득보장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급자가 자립 의지를 키울 수 있게 주거, 건강,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고용 지원책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불로소득으로 살게 하는 정책이 아닌 땀의 대가로 살게끔 시정조치시켜야만 된다" "아주 당연한 건데 이걸 이제 하나? 남들도 열심히 욕먹어가면서 일해서 벌고 세금 낸다" "기초생활비나 현실화해라" "수급자를 위한 일자리가 생겨서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활 사업에 참여치 않고 수급비만 받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 등 다양한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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