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앞두고 업계 입장차 '뚜렷'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하반기 IPTV 방송시작을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IPTV)법 시행령(안)'을 고시했지만, 이를 둘러싼 업계 대립은 심각하다.

특히 IPTV를 준비중인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은 MBC·SBS 등 방송사업자들도 별도 요건없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 업체들은 콘텐츠 제공을 의무화 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방송회관에서 IPTV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에대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온라인 의견게시란'에 올라온 각계 입장이 중점 토론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만든 IPTV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관련업체, 협회, 기관 등의 의견이 80여건이나 올라왔다.

◇IPTV업계 '콘텐츠 확보가 관건..의무화해라'

우선, KT(030200)는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사업에 참여하려는 PP 사업자들에게 전송을 중단하거나 비선호채널을 부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배타적 거래행위를 보이고 있어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사업자들이 별도 절차나 요건없이 IPTV 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033630)도 지상파 재송신은 IPTV 서비스 조기 정착의 필수요소로서 케이블TV 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IPTV 사업자에게 의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재송신 지연으로 서비스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던 위성방송 및 위상DMB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

또 케이블방송사업자에게만 무료 지상파 재송신이 유지될 경우 매체간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없어 경쟁을 통한 유료방송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무운영 채널수도 70개에서 50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PTV사업자는 의무채널수 70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채널을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LG데이콤(015940)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별다른 신고, 등록절차 없이 당연히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밝혔다. 즉 IPTV에도 의무적으로 방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무채널 구성수도 사업초기 3년간은 7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케이블업계 'IPTV업체 지배력 전이 방지해야'

씨앤앰은 주요프로그램 선정단위가 채널 단위가 아닌 개별 프로그램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널단위는 콘텐츠 사업자를 부당히 구속할 염려가 있으며, 이는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분리 만으로는 KT 등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방송제공사업부문의 별도법인 분리나 조직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IPTV는 실시간 재전송 없이도 케이블TV의 디지털가입자수를 능가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동등접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티브로드도 지역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사업권역 적용이 가능한 반면 지역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방송법상 77개 권역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CJ케이블넷은 통신분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IPTV사업 직접진출과 결합상품 판매는 IPTV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효과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안은 지배력 전이방지를 위해 회계분리, 경쟁상황평가위원회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조항만으로 지배력 전지방지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 IPTV 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고 IPTV 제공사업자의 콘텐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IPTV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간 이익증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시행령안 확정단계에서 얼마만큼 의견조율을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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