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보조금 지출 일시중단"…韓기업에 리스크?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대출금과,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이날 오후 5시(미 동부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이는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배스 국장 대행은 메모에서 “마르크시즘적 공평성과 트랜스젠더 주의, ‘그린 뉴딜’(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 정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을 개선하지 못하며, 납세자들 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WP는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노인 대상 공공 의료보험)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 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은 일단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