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영국 꼴 난다"...한 경제학자의 우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유동성 경색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한 경제학자는 27일 “지자체의 오판 하나가 정말 일파만파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까요’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단언했는데 지금은 반신반의”라고 말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레고랜드 사태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레고랜드 (사진=연합뉴스)

이 소장은 “갑갑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레고랜드 사태는 정치적 공방이 경제를 망친 대표적 사례”라며 “팩트는 강원도지도사가 바뀌었다고 전임 지도사가 했던 거대 프로젝트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거다. 나비효과가 어마어마할 걸 예상을 못한 것 같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됐다”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 2050억 원이었으면 해결될 일을 50조 알파 플러스에 한은이 35조를 더 푼다고 얘기했다. 40배 이상 돈 푼다는 얘기”라며 “조금씩 뜯어보면 계약서도 불공정하고 100년간 40만 평 땅을 무상 임대해준다. 수익 배분은 더 가관이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철회해 버리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비즈니스에선 정치 성향을 봐야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지자체 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걸 뒤집어버리니 나머지 채권이 팔리겠나. 한전채도 안 팔리고, 회사채는 찬바람이 숭숭하다. 누가 어느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는 이 채권에다 돈을 넣겠나”라며 레고랜드 사태가 외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강원도 춘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빌렸던 545억 원 중 갚지 못한 162억 원에 대해 이자만 3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채권단이 신뢰도를 문제 삼아 이자 18%를 요구하자 협상 끝에 13%로 재계약 했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귀국해 강원도 보증채무 전액 상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 소장은 김 도지사가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키로 했다’며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선 “한 번 깨진 신뢰는 주워담기 어렵다. 이미 그릇이 깨졌다”며 “이번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논의도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논의가 정말 안 돼 있었다는 얘기다. 레고랜드 사태로 주식 가치가내려가면서 대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못 짜고 투자를 줄이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오르면 동맥경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소장은 “지금 미국 때문에 우리 금리 올려도 시원찮은 판인데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사태로 35조를 푼다. 증권에 단기자금 유동성 때문에 환매조건부 채권까지 6조 더 사준다. 이러면 영국 꼴 나는 것”이라며 “(리즈 트러스) 총리는 돈 풀고, 중앙은행은 금리 올리다가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 하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한 개 돌을 던진게…”라며 거듭 우려했다.

그는 “언젠가 시간이 되더라도 신뢰회복 가는 게 급선무다. 특히 지자체가 보증한 대형 프로젝트가 너무 많다”며 “여기에 지급보증을 약속해야 한다. 자금경색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은 맞춤형 핀셋을 해야 한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