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4일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디지털 환경변화 대응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4일 서울 강남의 드리움에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상표법 개정안 소개 등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우선 특허청의 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에 이어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와 상표 사용 및 침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