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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인구 절벽 대응, 재정 건전성과 연금 개혁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도 심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같은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경제 회복세 차질 우려
9일 관가에 따르면 대선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 정책 구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급한 것은 대내외 경제 리스크 대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여파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전망이 이례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며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여파 최소화가 관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미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국제유가와 니켈, 철광석 등 다양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차질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등이 부추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가장 급선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불안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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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루 확진자 34만명에 이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점을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 정도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도 예상된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대책이 언급됐던 만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씩 지급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가 이 정도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대규모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체력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재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거시경제 위험 관리…재정 의존 벗어나야”
중장기 정책 과제 발굴도 중요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대적으로 중장기 과제들은 묻혔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서든 정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대응 등 산업구조 재편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도 국정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을 추진 중이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또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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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미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0.8명 수준까지 추락하고 있는 탓에 가속화하고 있는 인구 절벽에 대응해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이번 정부에서도 인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 전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연금 개혁 등 문제도 시급하다.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돼 금융시장 불안도 나타났던 만큼 거시경제 위험 관리가 우선”이라며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불거졌던 과도하게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방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