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게 따라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홍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완화` 쪽만 강조했기 때문에 소위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장은 “감세 효과는 늘 부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다. 여러 가지 재정적 수요가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상향을 두고서는 “지금도 80%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깎아주는 것보다 `이연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등을 면밀히 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라고 설명했다.

당내 논의 중인 대책과 관련, 재산세의 경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홍 원장은 “(공시지가)6억에서 9억 구간 세율이 전년에 비해서 30% 한도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12억원을 두고서는 “시가로 거의 20억원에 가까운데 그렇게까지 감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경우 “6월에 시행이 되는 게 맞다.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자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완화를 이야기하니 기다려보면 또 완화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과세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경우 아직 당내 논의가 있지 않고,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관련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