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밀어닥칠 K-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서 다급해진 모양인데, K-양극화는 꼼수와 망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고 비꼬았다.
오 전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상체계를 법제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과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했다. 오 전 의원은 “피해업종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독일 사례와 ‘정부·지자체·임대인·임차인’이 영업정지 기간 임대료를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서 피해보상액수의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 규모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면 전후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코로나19 유행기간 초과이익을 얻은 기업들과 고소득자들에 대해 일시적인 ‘증세’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정직한 접근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생색은 내야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으니 남의 돈을 긁어보아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