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출규제 번복 못해…우익 못 잃어”

김소정 기자I 2020.07.02 08:49:0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fp)
이 교수는 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다. 그리고 또 한국과의 관계는 특히 최근에 악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수출규제와 관련해 매년 약 800만명의 (한국)관광객이 일본을 제일 많이 오는데, 실제 지방에서는 관광객이 거의 70%가 감소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아베 정책의 실패다 그리고 결국 한일 관계만 악화시켰다 이런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일본 보수 미디어들은 이것들을 거의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며 “ 중도 미디어인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아베 정권의 어떻게 보면 전체 정책에 대한 총결산을 하는 시기라 포스트 아베로 넘어가면서 아주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고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고 꼭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형태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규제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교수는 “한국에게 무역 규제조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다. 또 아베 내각에서 이것을 번복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우익들이 이 정책을 실현하고 또 지지하고 있는데 마지막 지지기반인 아베 우익 지지기반을 잃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 전환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중도, 보수 어느 미디어든 30% 전후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4선을 반대한다는 여론은 70%대 가깝게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트 아베 후보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현재 포스트 아베 총리로 꼽히는 인물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다. 이 교수는 “아베 총리가 제일 반대하는 후보다. 모든 아베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가장 후계자로 생각하는 기시다 후미다 정조회장의 지지율은 6~7%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본다면 거의 추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이제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 일본의 정국은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정국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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