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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를 연다.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한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배점 등 구체적인 인가 심사 방침을 소개하고 금융당국이 직접 업체 질문 등에 답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예비 인가 및 본인가 심사 등을 거쳐 인터넷은행 최대 2개를 신규 인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산업 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었지만,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고 ICT 사업 비중이 큰 비금융 기업의 경우 은행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례법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도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도 기업 집단 내 ICT 기업 자산이 비금융회사 자산의 50% 이상일 경우 10% 초과 보유를 허용했다.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 인터넷 은행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에서는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차리겠다고 공식화 한 업체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 명단을 보면 앞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 회사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예비 인사 신청을 받고 5월 중 예비 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22일 신용카드 회사 등 여신금융권 최고경영자(CEO)와 신년 조찬 간담회를 하고, 25일에는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업계 소통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가맹점을 기존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약 96%)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된 카드사 CEO들이 윤 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 사옥을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후속 조치에는 중소기업 전문 투자 중개회사 도입 방안, 개인 전문 투자자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1월 20~2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1일(월)
09:30 자본시장혁신과제 현장간담회(금융위원장, 인천 검단)
△22일(화)
07:30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금융감독원장, 플라자호텔)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23일(수)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4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및 나눔활동(금융감독원장, 양천구 신영시장)
14:00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금융위 부위원장, 서울 YMCA회관)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4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6:00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TF(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5일(금)
12:00 저축은행 CEO 간담회(금융감독원장, 뱅커스클럽)
14:30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금융위원장,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0일(일)
12:00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 운영현황 분석
△21일(월)
09:30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 및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방안 발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12:00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12:00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22일(화)
1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0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ㄴ브리핑 22일(화) 14:00, 서울청사
12:00 2차 지정대리인 신속지정 및 제도개선
△23일(수)
10:00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10:4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및 나눔활동 실시
12:00 금감원의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컨설팅, 95% 이상 만족
14:00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시간 미정 제2차 증선위「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시간 미정 2019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시간 미정 2018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4일(목)
12:00 2018년 4/4분기중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12:00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시행
12:00 재미있는 동영상과 체험형 교재로 금융을 배워요~!
16:00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마련
△25일(금)
12: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 개최
△27일(일)
12:00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