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인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4조5193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법인세가 2017년 3조 8148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가 이례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한전과 5개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331억원에서 2017년 8338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전력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법인세가 6000억원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력공기업 법인세 납부액이 전체 공공기관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2%에서 21.9%로 줄었다.
최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가동률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력공기업이 최근 2년간 석탄, LNG 원전연료 구매현황을 보면 2017년 상반기에 6조8217억원이었던 구입비용이 올해 상반기 8조3316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발전원별 발전 비중에서도 2016년 30%를 기록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 17%까지 줄었다. 반면 2016년 22%였던 LNG 비중은 2018년 7월 35.5%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부실화돼가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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